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5000여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1개 시설당 500명 이하로 담당하게 돼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이미 마스크 판매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조 활동을 한 바 있다”며 “키트 배급과 재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 방식은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가 진단 시 본인이 검사하면 합법이지만 배우자 등 비의료인이 대신 해주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의약외품인 진단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해 본인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을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대한약사회 등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등에서는 백신을 약국에서 접종하는 곳도 많다”며 “(진단 확대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초기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하면서 성난 시민이 유리창을 깨는 등 힘든 일이 많았다”며 “그러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 국민 검사가 끝나는 대로 확진자의 경우 치료제를 신속히 투입하고, 미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투트랙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선제적 검사로 신속히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치료하고 감염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역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국민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비롯한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강준구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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