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만기 출소 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살해 예고까지 하는 등 사적 범죄가 우려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며,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법·행정적 후속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두순의 출소 당일부터 출소 현장과 거주지 인근에서는 출소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은 물론 안산보호관찰소 인근과 거주지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과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도 다수 발견됐다. 다수의 유튜버는 시위 현장을 방송으로 중계했고 일찌감치 사적 제재를 예고해온 한 격투기 선수는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선 “흉악범을 보호하는 게 법이냐” “조두순 힘껏 차버리고 법대로 훈방 조치하면 되겠네” 등 이들을 옹호하는 댓글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사적 제재가 또 다른 파생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보편 정서이지만, 범죄를 범죄로 응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적 제재를 한 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형사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의 분노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유튜버의 행태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 교수는 “조두순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 분노를 쏟아내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영합해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라며 “조두순이 저지른 것과 같은 잔혹한 범죄 일체를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국민 정서에 따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 당시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게다가 그를 보호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데 국민의 불만이 모이고 있다”며 “현재 사법제도가 흉악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비쳐 국민이 잠재적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형·종신형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범죄자는 결국 사회에 나오는데, 보호관찰관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범죄 재발을 막기 어려워 흉악범죄가 계속된다고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수감 기간 계도와 교화를 충분히 거치도록 교정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도 “중범죄의 경우 외국처럼 병과주의를 택하는 등 사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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