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차기 당대표 후보이자 4선 중진 의원인 우원식(사진)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삭제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사법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앞선 5일 페이스북에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통령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썼다가 파장이 확대되자 이 문구를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논평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 판단과 무관하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결정한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법무부 결정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신계륜 전 의원 등의 입법 로비 사건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강조하는 선출된 권력의 중요성은 입법권·행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대등성”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법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이지만 자칫하면 법원에 압력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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