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7.3%’도 장담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1년 만의 국회 순증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0.2% 포인트 높아진다. 하지만 이 계산은 낙관적 성장률을 반영한 수치다. 실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실적을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더 치솟을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558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 국회에서 총 규모를 늘렸다. 정부 예상보다 나랏빚은 3조5000억원 증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를 기록한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와 연동된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나랏빚’ 총량이 그대로라도 채무 비율이 오른다. 정부는 47.3%의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면서 기준이 되는 경상GDP 성장률(실질GDP 성장률+물가 변동분)을 올해 0.6%, 내년 4.8%로 적용했다. 이 중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1%, 3.6%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 숫자가 너무 높다. 당장 올해의 경우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할 ‘2021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올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1% 전후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내년 3.6% 성장도 불투명하다. 이미 해외 기관은 한국의 내년 실질 성장률을 3% 밑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국제통화기금(IMF)은 2.9%다. 실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누적돼 더 올라간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실적치부터 43.9%를 넘을 수 있으며, 내년은 전년 실적치와 당해 성장률 하락까지 겹쳐 47.3%보다 껑충 뛸 수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4년엔 60%를 곧바로 돌파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지난 2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 예산 등을 줄줄이 증액하는 실적을 챙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예산을 6억원 늘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서는 매호1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정부안 대비 11억4200만원 추가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은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개발 명목으로 10억원 예산이 더 반영됐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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