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원을 들여 세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 2년 가까이 활동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상산업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과 나주 범시민대책위가 5자 전원합의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활동을 마쳤다.
시민대표 격인 범시민대책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권을 보장한 부속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난 10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탈퇴했다. 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중단을 선언하자 한국난방공사는 공동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가동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가진 나주시는 시정명령을 즉각 내리는 등 다시 발전소 가동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일 “한국난방공사가 지난 2014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나주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수의 시민단체가 지난달 광주시청 앞으로 몰려와 광주 생산 고형연료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이 광주시에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서명한 항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전남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광주시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기업과 난방공사가 맺은 계약에 제3자인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며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만뒀는데 일방적으로 광주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열병합 발전소는 2014년 착공해 2017년 말 완공됐지만, 나주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발전소 가동문제는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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