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공을 들이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이후 추 장관마저 몰락하게 둘 수 없다는 게 당청의 일치된 생각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온당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상당한 인물난을 겪어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파장 탓에 개혁적 인사들이 손사래를 쳤다.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대부분 후보가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때 등장한 게 추 장관이다.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적 무게감과 법조 생리를 이해하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 등에서 추 장관은 적임자로 떠올랐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건 아들 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다.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 등 연일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고압적 태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무혐의 처분된 아들 의혹에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결정타는 윤 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직무배제 결정이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법·제도적 문제로 비화됐다. 민주당은 “본질은 검찰 개혁”을 공언하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진원은 검찰 개혁이며,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김종민 최고위원) “법원 결정은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김태년 원내대표) 등 이른바 ‘갈등 본질론’도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청와대와 민주당도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명분을 세운 뒤 추 장관을 명예퇴진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대표가 연내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국정 혼란을 여당이 무작정 감싸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나름의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윤 총장 입장에 귀 기울이는 국민이 더 많다면 추 장관의 무리한 결정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를 두면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준구 이상헌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