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2000억원 늘어난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건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조정에 합의했다. 추 의원은 “현재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 3조원을 예산안에 새로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으로 9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보육 및 돌봄 확충, 보훈가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추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2차 재난지원금) 때 집행했던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전 국민의 약 85%) 규모로 증액됐다. 박 의원은 “이미 약 3000억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내년도 추가 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면 총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 백신 접종 물량에 대해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추 의원은 “우리는 증액에 동의하고 정부와 여당도 (감액 반대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정리됐다”고 했다. 감액 예산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것도 일부 포함됐다. 순증하는 예산 2조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세부 사업을 확정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최종 작업을 거쳐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예산명세서(시트)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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