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추진 뒤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 지나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특히 윤 총장에 대해 “대역죄인” “전두환급 발상” “파면” 등 갈수록 수위높은 공격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정말 전문가 수준”이라며 “백주대낮에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국민 앞에서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이든 뭐든 내팽개치고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추 장관 행태로 봐서 막무가내로 끝까지 쫓아내는 일에 집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사진)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문 대통령을 대비시키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문 대통령은) 내일 당장 검찰로 찾아가 지금처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정도인지부터 검사들과 토론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노려 문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인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침묵해야 국민이 편안하다던 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며 “180도 다른 주장을 철면피처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파면’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은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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