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지만 백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최우선 재난지원금이 된다”며 “여기에 연말 치료제가 나오면 전액 국가 부담으로 이를 구입해 국민이 접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편적 지급 대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제안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항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통해 든든한 코로나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치료제 예산은 치료제 개발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라며 “백신을 조만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두 번 지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의 경우 물량 확보 여부, 1인당 접종 횟수 등을 감안해 최대 추정치가 1조3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K뉴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3조6000억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K뉴딜 사업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더라도 보육·교육·장애인 사업 등 예산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만 2조~5조원 규모로 폭넓게 상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의원는 “야당이 요구한 재난지원금 예산(3조6000억원)에 백신 구입 예산(1조3000억원)을 더한 4조9000억원은 도무지 깎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나머지 예산 소요 사업을 생각하면 국채 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연말연초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이 코로나 안전망 예산 우선 확보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보편 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무책임한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에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및 백신 구입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구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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