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기시기를 권고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발표 약 2시간 뒤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만 추 장관의 갑작스런 초강수에 당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전에야 그런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호응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해진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감찰 내용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 사찰 혐의를 언급하며 “윤석열식 사법농단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없고 청탁을 비롯해 위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직무배제를 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가현 김경택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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