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활동이 종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천위 재개에 동의는 했지만, 후보 추천이 재차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 최종 후보를 다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박 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추천위 4차 회의는 이르면 25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후보 추천위가 재개돼도 여야 간 합의로 최종 후보 선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비토권이 재차 논란이 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담 이후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후보를 비롯해 새로운 후보에 대한 논의까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무용론’을 거론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협이 국회에서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라고 했다.
여당은 국회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논의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 과정이 지연된다면 늦어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바로 법 개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국민이 주신 귀한 의석과 소중한 입법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번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발의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엔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조율을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초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정의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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