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됐지만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해당 요양병원장 주모(50)씨의 법정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씨가 이사장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요구했으며 최씨가 실제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내용이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 당시 ‘2억원 투자, 5억원 회수’가 약속됐던 것은 주씨로부터 받을 3억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주씨가 최씨에 대한 채무 때문에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계약서였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과연 최씨가 병원 운영에 실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투자자에 가까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있었던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씨가 승은의료재단과 최씨 관계를 놓고 법정 증언한 내용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 측은 주씨에게 “최씨가 이사장 이름을 빼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느냐”고 물었고, 주씨는 “예”라고 답했다. 최씨 측이 “최씨는 승은의료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지요”라고 되물었고, 주씨는 또 “예”라고 했다. 재판 중 최씨 측이 “최씨나 구모씨는 재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주씨가 “구씨는 조금 관여를 했다”고 답한 내용도 제출됐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의 ‘2억원 투자, 5억원 회수’가 최씨의 실질적인 의료재단 운영 정황이 아닌지 따져 왔다. 최씨는 애초 주씨로부터 돌려받을 3억원이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주씨 등을 형사 고소한 관련 기록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주씨가 아내의 지인을 통해 최씨로부터 3억원을 빌려 사용했다는 내용은 검찰과 법원에 다양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최씨 측은 강조한다.
최씨 측은 이러한 주장을 묶은 변호인 의견서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씨가 병원에 출근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주씨가 운영 당시 은행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윤 총장과 얽힌 여러 수사 중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제시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의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전시회 협찬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지난해 6월 전시회와 관련해 주최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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