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들이 먼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고, 범여권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 등이 생겨나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본예산에 코로나19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예산상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편 지급에 힘을 실었다.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위 골목 경제, 지역경제 같은 경제 말단부가 다 썩을 것”이라며 설 명절 전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세계 최고의 경제성과를 일궜지만, 현금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도 느낌이 없다”며 보편 지급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주장이 내년도 정책 예산 삭감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의 최소 50% 삭감을 벼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대유행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예산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면 곤란하다. 시기상조”라며 “진지한 민생대책 논의가 우선이다. 당내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본예산 처리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면서도 “(재난지원금 처리에)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강준구 김동우 박재현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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