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을 막기 위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협의회)’가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2차 파업 우려가 컸으나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습이다. 돌봄노조는 협상 결렬 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파업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2일 “오는 24일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열린다”며 “중앙·지자체 관련 기관 3개, 돌봄노조 3개, 교원관련 단체 6개, 학부모단체 5개가 이날 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3일 제안한 기구다.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해 초등 돌봄 운영 개선을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첫 회의는커녕 협의회 구성조차 되지 않아 2차 파업 우려가 제기됐었다.
협의회가 돌아가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봄노조는 초등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와 교원단체 등과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파업을 하게 된다면 수능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강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1차 파업 당시 전국 돌봄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1.3%인 490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 등 관리직 교원을 투입하고, 마을 돌봄 기관 운영 등으로 대응해 전국 돌봄 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을 운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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