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에도 추천위가 진전된 논의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즉각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 후속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깡패 짓”이라며 강력 반발해 앞으로 여야 간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정족수에 못 미쳤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후 “최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을 ‘공수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절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하는 법안(김용민 의원)과 추천위의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법안(백혜련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분의 2 이상(5명) 찬성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디있느냐”며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공수처를) 무리해서 하는 이유를 국민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박재현 김동우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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