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인사들이 최근 전세난과 집값 고공행진 등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연말·연초 시장안정론’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 매매가 상승 폭이 둔화한 데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도 임대차 2법 시행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라앉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앞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6·17, 7·10 대책의 효과를 언급하며 ‘8말·9초론’(8월 말, 9월 초에 시장이 안정된다는 의미)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시장 안정 전망을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년 초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연초에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도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1989년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약 넉 달간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연말·연초 안정론을 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지난 7~8월에 ‘8말·9초론’을 반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8월 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힘을 실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난맥상이 해결되지 않자 정부·여당에서는 뒤늦게 저금리나 계절적 요인, 세대 분화(주거문화 변화), 전 정권의 정책 등 외부 요인 탓을 하기 시작했다.
잇단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일찌감치 경고해온 시장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연말·연초 안정론’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내년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금보다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16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여당 인사들이 내년에 시장이 안정될 거라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입주 물량이 반 토막 나는 내년에는 정책 노선의 수정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분석기관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만6279가구로 36만2404가구였던 올해보다 29.3%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입주 예정 물량이 2만6940가구로 4만8758가구였던 올해보다 44.7%나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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