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추 장관이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이라며 고발한 사건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사건’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 점을 거론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감찰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추 장관에게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에서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을 위해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연히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에서도 사용됨을 시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비 일부를 추 장관이 사용했다면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특활비 사용 범위를 정보·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를 누군가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일단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의) 자충수인지 아닌지는 최종 검증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김 지사 사건 역시 절반의 진실밖에 드러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양민철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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