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검찰 특활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 법무·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은 윤 총장,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 특활비와 관련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윤 총장이)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던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날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검찰 특활비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된다. 이후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특활비를 배당한다. 밀행성이 중요한 만큼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가 자칫 수사기법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법무·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정부 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을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해 박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현 정부 들어선 더욱 합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에선 법무부가 특활비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양측의 특활비 내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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