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이종락 목사·사진) 인근에서 발견된 갓난아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비밀출산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20대 생모인 김모씨는 지난 2일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있는 드럼통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지난 5일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교연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장은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껏 낙태할 수 있도록 생명경시 분위기를 만든 게 일차적 배경”이라며 “위정자들은 법과 제도로 이 여성과 아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제를 강제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생모들이 본인과 아이의 생명을 두고 낙태나 출산 후 유기 등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김미애(국민의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출산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아이의 입양을 위해 생모가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과 합의를 통해 아이가 컸을 때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에겐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을 취소하고 월급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글·사진=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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