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수사 등 과거 수사들에 대해 검찰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도부를 겨냥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또 윤 총장에 대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정치를 위한 검찰 수사’라고 하자 추 장관은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흰 것을 검게 만들 수 있다”며 적극 호응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법 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생각했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자정해야 한다”며 “(검찰 지휘부의) 사과 없이는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이 남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 84억원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특활비) 영수증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회의 시작부터 추 장관과 야당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어제 오죽하면 ‘고위 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며 맞받아쳤다. 윤 의원이 “장관 아들 사건 때도 국무총리께서 국민께 민망하다고 했다”고 하자 추 장관은 “계속 장관 모욕주기를 하느냐. 그만하시죠”라고 대응했다.
법사위에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법원 판례모음 사업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을 들어 “법고을LX는 법조 관계자들에게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라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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