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주장해온 정부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당정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유예키로 했다. 열흘 가까이 씨름해오던 당정이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를 끌어낸 모양새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유예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유예기간은 2년이 유력하나 미국 대선과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키로 했다. 두 사안 모두 우리 주식시장에 막대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당의 유예안 대신 대주주 요건을 ‘개인별 5억원’으로 수정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산세 역시 당정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산세 완화 문제와 대주주 요건 강화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을, 내년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해왔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에선 9억원 기준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도 9억원은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맞섰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거셌다.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더라도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당이 한발 물러서고, 대신 대주주 문제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인한 뒤 5일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