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식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커밍아웃’한 평검사들을 향해 ‘MB·노무현·김학의 사건’을 꺼내들며 일제히 몰아붙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BBK 의혹과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데 대해 국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반성이나 자기비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국민들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평검사들의)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검사들은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던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 개혁에 따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명박·김학의 사건 판결’은 면죄부를 줬던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의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어느 공직자, 기관도 이렇게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명박·김학의 판결을 언급하며 “왜 (검찰 내부에)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불과 하루 뒤 민주당 지도부가 그대로 이를 이어받은 셈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을 앞세운 것이지만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간부도 아닌 검찰 조직의 10분의 1에 달하는 평검사들을 무조건 개혁 저항 세력으로 매도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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