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면했고, 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는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출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하고 겸허히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읍소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을 것”이라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비판의 칼끝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신영대 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산 자당 소속 의원들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불참 결정을 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 입장을 통해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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