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1억원 등 모두 25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였다고 인정한 셈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756만 달러(약 89억원)를 지원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도 뇌물로 봤다.
다만 다스 법인세 포탈 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재수감 절차는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다”며 “2일에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통상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지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다음날까지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자의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그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구 나성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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