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힘자랑 野 헛발질 속 막말만 난무… ‘3류 막장’ 맹탕국감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심을 모았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결국 ‘졸작’으로 끝났다. 매년 맹탕국감, 방탄 국감 등 표현이 등장하긴 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174석의 여당은 힘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급급했다. 의회 권력을 빼앗긴 야당은 정보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강력한 한 방도, 결정적 폭로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만 자청했고, 국감은 별다른 수확 없이 맥 빠진 채 끝나고 말았다.


여야는 국감장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을 펼치는 촌국을 연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 소환을 모두 거부했다. 야당 역시 별 다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밑도 끝도 없는 의혹 제기에만 매달렸다.

팩트 싸움에도 헛발질이 많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으로 김수현 박수현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참모진과 김진표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등을 공개했지만 모두 동명이인으로 드러났다.

이종훈 시사정치평론가는 30일 “의석수 차이가 크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독식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은 전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 의원 개인의 실력도 있지만 야당이 정보가 없다는 게 드러난 국감”이라며 “국민의힘이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서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추 장관에 대한 방탄 국감을 이어가면서 윤 총장을 되레 국감 스타로 부각시켰다. 진영 싸움에만 매몰되다 보니 윤 총장 비난 일변도로 이어졌고, 야당이 윤 총장을 옹호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과거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의혹을 재탕 삼탕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박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국감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가 실종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국민의힘은 윤석열 옹호로만 끝났다”고 혹평했다.


이 같은 국감 모습은 결국 야당의 무능함, 여당의 오만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국감의 꽃은 야당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속에서 원내 경쟁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평론가는 “원내대표의 국감 대응전략이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며 “팀워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대안 야당임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슈를 선정하고 정밀한 전략과 역할 분담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거대 여당이 보인 힘의 논리도 결국 “오만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종훈 평론가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반대를 강행한 부분은 민주당이 심했다”며 “전면봉쇄 작전식으로 광화문에 산성 쌓듯이 국회에 산성을 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 역시 “18개 상임위를 독신한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의혹,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북한 군의 공무원 사살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감은 정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며 “18대 국회도 여당이 200석 가까이 됐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초선 스타 의원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불발됐다. 여당은 공천 과정의 검증과 그 이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 교수는 “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코드 내지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했다”며 “결국 자신을 밀어준 사람들을 위해 충성하고, 진영의 총대를 메고 진영 논리에 앞장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은 공천 당시 신선한 사람들을 수도권에 많이 배치했었는데 대부분 떨어지고 부산·대구·경남 등에서만 살아 돌아왔다”며 “주로 도의원, 시의원 출신들이 많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 삼성 임원의 불법 국회 출입 문제 등을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미스터리 투성이였던 북한 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을 다뤘던 국방위는 그나마 밥값을 했다는 평가다. 국방위는 국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입장 번복과 사과를 이끌어냈다. 박 평론가는 “조금 주목한 대목은 이번에 국방위에서 서 장관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판단이 미숙했다’며 국방부가 발표했던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을 ‘성급했다’고 평가하고 수정했다”며 “그런 측면은 말 그대로 국감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불타는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불빛만 보고 시신 소각이라고 단정 지은 점을 국방위원들이 파고들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국방부가 성급한 발표를 하지 않도록 단초를 마련했다는 취지다.

양민철 이가현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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