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RE100’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정부·업계 간 파열음마저 새어 나오고 있다.
30일 국제 비영리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에 따르면 세계에서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63곳에 달한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를 줄인 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캠페인이다. RE100 참여대상은 연간 전력소비량이 0.1TWh 이상인 기업 또는 ‘포천 1000대 기업’ 등이다. 한국에서 RE100 참여 요건을 갖춘 기업은 300곳도 안 된다. 이런 복잡한 조건 없이 중소·중견기업도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한국형 RE100’이다.
주변 국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분야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는 대만 TSMC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애플과의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RE100을 선언한 일본 기업은 30곳이 넘었고 중국과 대만, 인도 기업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RE100 참여 기업 40%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에선 LG화학이 RE100 참여를 확정했고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은행, OB맥주, 신성이엔지 등이 타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사용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는 발전원을 알 수 없다. 이에 정부는 RE100 이행 방안으로 ①재생에너지 생산 정보가 담긴 신재생공급인증(REC)를 구매하는 ‘인증서 제도’ ②한전과 발전사·기업이 삼자 계약을 맺고 전력을 거래하는 ‘제삼자 전력구매계약(PPA)’ ③한전에 전기요금 프리미엄을 주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녹색 요금제’ ④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다른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에 정부가 라벨을 붙여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불만이다. 발전사와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PPA는 한전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한전이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 새로운 가격 체계가 형성된다면 ‘한전 중심의 시장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 제삼자 PPA라는 설익은 RE100 이행 방안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녹색 요금제, 발전소 건설 및 지분 투자, 인증서 구매 모두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자칫 ‘한국형 RE100’이 기업의 부를 상징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으로 생산한 막대한 전력은 주말이 되면 아무 데도 쓰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전기가 되고 있다”며 “RE100은 친환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캠페인인데 한국 기업들은 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기업 간 전력 거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는 대기업만을 위한 한국형 RE100 제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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