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합의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500억 달러가 아니라 6000억 달러로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많고 EU 6000억 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실패이자 외교참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협상 디테일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며 “관세협상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자처에 대해 ‘미국이 결정한다’ ‘수입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얘기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폄하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고,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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