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격 현실화하되 1주택 실거주자 부담 덜어줘야

국토교통부가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80%, 90%, 100%로 올리는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가운데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가야할 방향이다. 같은 가격대 부동산인데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달라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현실화율은 토지와 주택이 다르다. 주택도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이 다르고, 같은 유형이어도 가격대에 따라 제각각이다. 들쭉날쭉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주택 보유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올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올리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 목표도달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90% 도달시기를 9억원 미만은 2030년, 9억~15억원 미만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으로 달리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하다. 1주택자라면 고가 주택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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