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검찰 출신 A변호사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단초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사도 처음 실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접대가 이뤄진 시점과 참석자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1·2차 옥중 편지와 법무부의 감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실제 이 가운데 1명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한 3차 옥중 편지에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며 언론에 의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이던 지난 4월 언론사에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자발적으로 알리려 했다는 측근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A변호사와 전직 수사관 B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애쓰고 있다.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접대가 이뤄진 시점과 참석자, 결제 금액이 특정돼야 한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에 접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A변호사와 지목된 검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결국 룸살롱 장부와 검사들의 검찰청 출입기록, 차량 GPS 기록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수사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F룸살롱으로 접대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를 밝히는 일도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김 전 회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접대 비용을 특정해 직무 관련 대가성을 규명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추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수사팀에 합류했는데 이 과정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영란법이 인정되려면 1회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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