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수도권 주민 3명 중 2명이 전세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내놨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지난 17∼18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25.7%, ‘잘 모르겠다’는 8.3%였다(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전세난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57.6%가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이라고 답했다. 제도변경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말한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24.9%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을 선택했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4%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라고 답했고, 24.7%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고 응답했다. 주택 매매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25.2%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22.4%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18.9%는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임대차 3법 통과 당시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결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도 당장의 대책마련보다는 임대차 3법 등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전월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정 의원은 “조사대상을 전월세 거주자로 할 경우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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