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국회 지적에 앞서 한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차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LH는 국회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 SH와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계층 간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믹스(social mix)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대주택 거주민을 비하하는 잘 못된 인식이 퍼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별로부터 임대주택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문제도 소셜믹스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 졌다. LH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소셜믹스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은 비공개 처리했다.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만천하에 공개해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6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을 대상으로 “앞서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내에서는 분양과 임대 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LH홈페이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과 임대주택을 구분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사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동호수를 공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변 사장의 제도개선 발언 이후 LH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LH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비공개 방향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LH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후 20일 SH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다만 동일한 문제를 두고 SH의 답변은 LH와 다소 달랐다.
천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누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된 형태의 호별 세대믹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SH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봤더니 임대와 분양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 권항대행은 이에 “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면서 “SH는 6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SH는 분양과 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이원화하고, 분양주택 모집공고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6월부터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관계자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분양 모집공고에서 공개하는데 대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아직 남아있는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포함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동호수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가 일부나마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차별해소에 나선 배경에는 한 직원의 건의가 있었다. 취재결과 이 SH직원은 자신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알아보던 중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동호수가 모두 공개된 것을 확인했다.
분양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해당 직원은 소셜믹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SH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개선이 시급한 분양 모집공고부터 동호수 공개를 중단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소셜믹스에 대한 한 직원의 이해가 제도개선의 발판이 된 셈이다.
제도개선을 건의한 직원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상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며 “임대주택 모집 공고 개선은 LH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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