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검찰 수사로 자본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시 부동산에 몰릴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금 등 정부가 집행한 유동성이 17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전용될 경우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시장이 침체될 경우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코로나19 상황을 막기 위해 집행된 지원금 총액이 175조원인데 일부가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될 여지가 있다”며 “여기에 자본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우르르 부동산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당정은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특히 금융 관련 부처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전 예방 조치와 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대로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 인식차도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토론에서 “전세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지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전세나 주택 매매 모두 계약 물량으로 따지면 최근 3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제 시행으로 연장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이 적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 물건 찾기가 어렵다는 체감은 있겠지만 실제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건수는 적은 게 아니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쓴소리’도 했다. 그는 최근 택배 노동자 문제와 관련,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 더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자살 사고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제도의 제약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앞으로 주요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과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사무처는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 각급 선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실,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 선출직까지 점검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이달 중 전체 국회의원 및 지방 선출직의 부동산 보유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구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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