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온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안전성과 경제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감사원이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이른바 ‘줄타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실상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원전 경제성 평가 책임 및 자료 삭제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일부에 대한 형사고발 등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유 등을 들어 징계 수위는 일부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5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가 청구된 지 1년 1개월여만이다. 통상 한 차례 회의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는 것과 달리 월성 1호기 건은 지난 7일부터 8일, 12일, 13일, 16일, 19일까지 무려 6차례 심의됐다. 확정된 감사보고서는 20일 국회에 송부되며 내용은 그 즉시 공개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두 축으로 놓고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경제성 평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한 사유도 이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향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는 부당했다’는 결론을 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명확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란 게 감사원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기폐쇄는 적절했다는 정도의 타협안이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당에선 안전성을 부각하며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야당은 경제성 평가를 지적하며 탈원전 반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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