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잠룡들이 총출동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 앱,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원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3인 3색’의 지역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거공약 발표 자리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들은 화려한 시각 자료를 배경으로 사례 발표에 나섰다. 제일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제주는 지난 10년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왔다”고 했다. 전기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제주도가 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원 지사는 “현재는 전력회사가 전력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 제주에서 아무리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받아주지 못한다”며 ‘전력 거래 자유화’를 제안했다. 원 지사가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앱’을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대표적인 것이 배달 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배달 앱을 추진하게 됐고, 다음 달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 의회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비문(비문재인) 계열’로 평가받는 이 지사는 발표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 한다”며 동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 나머지 시·도지사들도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뉴딜 사업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설명하며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그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은 말씀들이었다”며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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