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최대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입영 연기가 가능한 연령의)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모 청장은 다만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날 제출한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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