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야말로 여야의 ‘공동 표적’이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기재위원들까지 재정준칙 도입, 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질타를 퍼부었고 홍 부총리는 시종일관 수세에 몰렸다. 결국 과세 기준 3억원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던 정부도 사실상 재검토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 일각에서는 7개월 만에 또다시 홍 부총리 ‘해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현 상황의 책임을 온전히 홍 부총리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야당도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기재부 패싱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정말 정치권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추석 직후에 기습 발표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묻지만 기재부는 3개월 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정권마다 있어 왔고 상당수 전문가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으로 국가채무 관리에 고민이 많아야 할 여당이 도리어 ‘확장재정’에만 중점을 두고 “돈을 더 쓰라”며 경제수장을 몰아세우는 게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야 막론하고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도 일리는 있다. 다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가 소신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는데, 비판 일색인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주주 요건 완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반대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대주주 요건 완화는 이미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이듬해 2월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안이다.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젊은층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책 일관성을 저버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거대 여당의 신뢰도는 기회주의적 행보에서 쌓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