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이틀째인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대야 총공세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수세에 몰린 국정감사 분위기 전환용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친문 지지층의 불만과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종료되는 26일을 시한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8일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 간 연석회의에서 “오는 25일이면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0일을 넘어서게 된다. 특정 정당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입법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표 역시 “법도 통과됐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전날 “야당의 직무유기 횡포가 계속된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없이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17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이 11명이어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공세 전환은 친문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공수처 처리 지연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은 맥시멈(maximum·최대 수위)”이라며 “당내 여론조사를 비롯,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이 출범 한 달이 넘은 새 지도부에 대한 회의론으로 확산되는 게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잇단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마저 지지부진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어쨌든 촛불 혁명의 상징은 공수처이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은 바 있다”며 “당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추미애 전·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어렵게 버티며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결말을 지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추천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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