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7일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논란을 놓고 첫날부터 정면충돌했다. 최대 격전지는 두 가지 이슈가 결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국방위 국감은 두 사안의 증인 채택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며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감 데뷔전’을 치른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 답변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의 첫 타깃은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 아들이 구구절절한 손편지로 아버지 누명을 벗겨 달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한 명도 동의 못하겠다 하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씨 주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한·미 공동 첩보자산인 SI(특수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파열음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번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의혹 폭로자인) 당직사병 현모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추 장관) 보좌관이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현씨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자 사과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 의혹을) 고발했으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서로 존중해 달라” “내로남불하지 말라, 다 똑같다”고 수습했지만 언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야당 공세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자가)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한강 다리에 올라간 사람을 자살하려 한다는 이유로 안 구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안보팔이’라며 맞대응했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안보팔이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북측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우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장관은 피살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해 혼란을 키웠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서 장관은 “최초 월요일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고 묻자 “첫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며 하루 만에 월북 판단이 바뀐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 장관은 “오해가 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또 두 차례나 국방부 입장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서 장관은 “실종 당일 보고 받았다는 ‘월북 가능성’의 의미는 ‘북측 해역으로 표류 가능성’을 뜻한 것”이라며 “다음날 첩보를 통해 (피살 공무원이)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고, 그 후 다양한 첩보를 수집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24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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