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방학 기간 진행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30%가량이 안전성 평가 C등급(미흡) 이하 업체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작업이 별다른 우선순위 없이 진행되면서 정작 위해성이 높은 학교들은 아직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달성하겠다며 석면 제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들이 작업을 맡게 되면서 오히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기간 전국 초·중·고 209개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C등급 업체는 21개교(10.0%), D등급 업체는 12개교(5.7%), 미평가 업체는 42개교(20.1%) 작업을 담당하는 등 75개 학교(35.8%)가 C등급(미흡) 이하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서울 소재 42개교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6개교(14.3%)에 불과했다. 별다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위해성이 낮은 학교 위주로 작업이 진행됐다.
석면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석면 피해 인정 현황’에 따르면 2011년 249명이던 석면 피해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64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학교 먼저 석면 제거 작업을 시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석면 제거 업체 안전성 기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