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이다. 최근 여당 지도부 인사들이 익명으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잇따라 언론에 입장을 밝히더니 6일에는 3선 의원이자 당 싱크탱크를 책임진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라디오에 나와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과 관련해선 “당헌을 만들 당시 중요했던 건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이었고 그때 고민 지점과 지금 사안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헌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 전 당원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내년 선거는 여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치르게 됐다. 근래에 정치인이 저지른 잘못 치고 이보다 더 중대하고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잘못도 드물 것이다. 어지간한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고, 2차 가해와 진영 간 분열 등 숱한 사회적 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당헌을 협의적으로 해석해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을 것이다. 그런 해석 대신 당헌을 뜯어고친다 해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일 테다. 해당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에 만든 대표적인 ‘정치 혁신안’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려 작심한 것이라면 재고하기 바란다. 여당 잘못으로 치르게 된 두 선거에 830억원 안팎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원성이 높다. 게다가 국난 극복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후보를 내네 마네 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여당의 정치적 도의가 뭔지 생각해보고 상식에 걸맞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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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군불 때기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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