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만료 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와 태백 현안대책위원회, 태백 영월 삼척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번영회는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1년 12월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나선다. 특히 시한 내 폐특법 조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쟁조직으로 전환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폐특법 종료가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이 이미 감지됐는데도 산업부는 시한 개정 논의를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붕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특별법의 종말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추위 등은 특별법 부칙에 규정한 특별법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랜드 카지노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관련 매출액의 25%로 변경하는 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도내 폐광지역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1998년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따른 산물이다. 정부는 폐특법을 근거로 강원랜드 카지노업을 허가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운영 독점권이 보장됐다.
폐광지역에선 폐특법 종료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잃게 되면 폐광지에 지원하는 기금 역시 감소해 폐광지역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허용된 만큼 제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법적 근거인 폐특법을 지키는 일은 폐광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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