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의 이코노 아웃룩] 대선 이후 산타랠리 이끌 선물 배달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 경제계가 누가 대권을 잡아야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지 본격적인 저울질에 나섰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레이스를 펼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최근 다시 주춤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후보가 펼칠 경제정책 대결은 그래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은 3주 후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인 11월 넷째주 목요일 다음날)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기간 증시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빅이벤트다.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업체 서베이션은 뉴욕 월가와 런던 금융시장 등지의 주요 투자 전문가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트럼프 승리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위기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전했다. 이들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자산은 총 3조 달러 규모로 이번 조사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바이든이 승리하고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응답자의 60%가 증시 전반이 ‘베어 마켓’(하락장)을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71%의 응답자들은 바이든이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지지를 강조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기업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승리하고 상원을 장악하는 현재의 구도가 유지되기만 해도 증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신증권 보고서 분석 결과 과거 집권 정당별 경제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 집권 시 성장률이 평균 2.8%로 공화당 집권 때의 2.4%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최대 관심사는 역시 트럼프 집권 후 중국과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무역정책의 향방이다. 지지율이 바이든에게 8~10% 포인트 뒤지고 있는 트럼프는 선거가 임박해지자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에 대해 제재를 추가하는 등 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해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통행식으로 동원했던 관세율을 지렛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관세율 인상은 수입물가를 부추겨 자국내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무역 관측통들은 그러나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완화한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만큼이나 중국에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어 바이든이 섣불리 중국 제재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제재를 가했던 동맹국을 다독여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대중국 압박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트럼프가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해 다자무역협상 체제 안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은 다자무역체제 참여 시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으로부터 크게 바랄 게 없는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바이든 캠프는 관세의 용도를 기후변화 정책에 활용해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후변화 목표, 즉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에 이른바 ‘탄소조정수수료(carbon adjustment fees)’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이 늘어나는 셈이다.


조세정책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을 확실이 긋는 잣대였고 이번 대선에서 그 차이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2016년 당선 이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린 트럼프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5% 포인트 인하를 약속했다. 자본이득세도 현행 23.8%에서 15~18.8%로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자신의 감세정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실업률을 4.1%에서 3.5%로 낮추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경기 상승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부터 진행 중이었다며 감세로 인해 세금 혜택이 불필요한 부유층의 배만 불렸다며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기업 수익 저하로 이어져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은 또 중산층에는 낮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올려 교육, 건강보험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번 TV 토론에서 개인소득세 감면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트럼프가 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소득세를 대거 탕감받았다는 뉴욕타임스 27일자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득공제 등 개인들의 소득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해온 트럼프는 신문 보도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파장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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