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그린 뉴딜’ 포럼에 참석해 “환경,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환경단체, 소수, 약자들의 주장으로 치부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며 “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미래의 경제나 산업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에너지 전환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갑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움의 규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필요한 에너지 문제의 정의는 공존의 문제”라며 “자연, 미래, 모든 지역과의 공존이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아닌 전 세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며 “국내 경제 규모나 여러 면을 봤을 때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원장은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게 된 환경에 주목했다. 임 원장은 “10년 전 태양광은 ㎾h당 1000원이 넘어 비싼 에너지였다”며 “현재 국내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해 ㎾h당 140원까지 내려갔고 중동지역은 20원까지 낮아지는 등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이 침체된 일자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기욱(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공간, 에너지, 산업 등 그린 뉴딜 3대 분야에서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에서 IT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갈 때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시설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특별법 발의 계획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흔히 생각하는 정선 카지노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환”이라며 “석탄·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데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그린 뉴딜 사업 중 분산형 에너지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될 것으로 봤다. 인구 밀도가 낮아 소외됐던 기존 지역들이 오히려 태양광, 풍력, 양수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원장은 “강원, 제주, 충남 등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딘 지역들에 송전망을 설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좋은 환경”이라며 “10년 정도만 사업에 매진해도 17조원 정도의 전기에너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그린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통망을 까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그린뉴딜 신성장동력 포럼] “그린뉴딜은 세계적 담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