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급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당정청의 논의 과정이 좌충우돌하며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선별 지원’ 원칙과 다른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이란 돌발 아이디어는 최재성(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은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 수석이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좋은 방안이라고 동의했고, 이후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향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신비보다 아동돌봄비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수석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고수했고, 결국 당정청은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애초 여당, 특히 김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최 수석의 입김이 더 강했다는 것이다.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회의에 참석했으나 최 수석 주장이 더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후 지난 9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이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으로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이 발표됐다. 당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일 이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 정당도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전 국민 지급안을 철회했다. 10여일 만에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없던 일’이 되면서 이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당정청이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통신비 선별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통신비와 관련해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인 2803억원만 기부로 돌아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비용만 최소 300억 투입
▶‘추석 전 지급’-‘선별 지급’ 접점 찾은 여야, 이낙연은 “죄송”
▶통신비 결국 선별지원… 중학생도 돌봄비 준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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