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4차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취약계층만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선별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선별과 지급을 위한 운영 비용만 최소 3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4차 추경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4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운영비 7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국회의 삭감에도 운영 비용은 최소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2만원씩 받는 통신비 감면의 경우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가 생긴다. 관련 비용만 약 9억4600만원이다.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사업도 선별과 지급을 위한 운영비에 약 252억원이 투입된다. 전담센터 인력 채용, 인프라와 업무망 구축 등에 필요한 돈이다. 당초 정부는 약 28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가 관련 단기일자리 등 28억원을 삭감했다.
폐업 점포에 50만원 재도전 장려금을 주는 사업에는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편성될 예정이다. 인건비와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이다.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을 주는 긴급생계지원 사업에도 지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비용으로 약 21억5500만원이 들어간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 사업에도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 비용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47억원의 관련 비용을 감액했다.
4차 추경의 운영 비용 규모가 큰 이유는 선별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대상자 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직후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대상자부터 선별해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매출·소득 감소 확인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아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2%인 2803억원만 기부로 돌아온 재난지원금
▶없던 일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최재성이 밀어붙였다
▶‘추석 전 지급’-‘선별 지급’ 접점 찾은 여야, 이낙연은 “죄송”
▶통신비 결국 선별지원… 중학생도 돌봄비 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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