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년 만의 비육사 총장, ‘출신의 벽’ 사라지는 계기 돼야

학군(ROTC) 출신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을 21일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육사 출신이 50년 넘게 총장직을 독점해온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육군의 최고 지휘관 자리만큼은 육사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지막 불문율이 무너진 것이다. 육군총장은 1969년에 첫 육사 출신 총장이 부임한 이래 직전 서욱 총장까지 내리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학군 출신인 마크 밀리 대장이 육군총장을 거쳐 현재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는 등 비육사 출신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직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학군 출신이다.

이번 인사는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수뇌부를 개혁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의 일환이지만 수뇌부뿐 아니라 군 인사 전반에 걸쳐 출신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동안 군에서는 육사 출신이 해사나 공사 출신보다 더 우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각 군 내에서도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ROTC·3사·학사) 출신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왔다. 현 정부 들어 장관과 합참의장에 비육사 출신을 앉혀 출신 파괴를 시도했지만 각 군 내에서의 출신에 따른 균형 인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에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승진 인사에서 육사 출신의 소령 진급률은 76.9%지만, 학군(32.3%) 3사(30.3%) 학사(29.3%) 출신은 30% 정도에 머물렀다. 출신별 제대자를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많다.반면 미국은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 출신의 진급률을 임관 비율과 비슷하게 맞추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비사관학교 출신이 군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볼 대목이다. 출신 간 동등한 대우와 균형 인사는 군내 다양성 확보는 물론, 사기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육군이나 사관학교 출신이 역차별을 받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함은 물론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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