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마지막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통신비 지원 방안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맞춤형 선별지원’ 방침과 어긋나고, 경제적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기대하기 어려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58.2%로 절반 이상이었고, 긍정 평가는 37.8%에 그쳤다.
정부·여당은 당장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안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고민과 논란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당초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해당 추경안이 정부·여당이 목표한 대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다.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 주까지 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 추석 전 지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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