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원 중 90%가 넘는 7조5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지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 중 적자국채 비중을 58%(34조2000억원)로 조절했지만 예상치 못한 4차 추경에서는 빚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놨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열흘 만에 흐트러졌다.
4차 추경으로 나랏빚이 7조5000억원 늘면서 전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본예산(39.8%) 때는 40% 마지노선을 지켰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43.9%로 치솟았다. 올 한 해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06조1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나랏빚이 새로 생겼다.
내년에는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8.5%의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전망됐는데 여기에 7조5000억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역시 46.7%에서 47.1%로 상승할 예정이다.
4차 추경을 반영하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84조원 적자가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그 비율이 6.1%까지 올라간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처음으로 10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한 번 늘어난 나랏빚을 다시 줄이기는 어렵다. 지난해부터 세수도 내리막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9년 만의 한 해 4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가 내년 이후 정부 재정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게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장기적인 재정건정성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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