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전국화 행보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전국 48개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본소득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10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출범식은 10~11일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맞춰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각 지방정부 대표들이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이재명 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타 지방정부 대표들이 기념사와 출범문을 낭독한다.
또 기본소득 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례가 발표된다. 울산 울주군은 전국 최초의 긴급지원금 지급 사례를, 전북 고창군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부여군은 최초 개인별 농민수당, 포천시는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인시는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광명시는 전국 최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을 설명한다.
협의회는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내건 이 지사의 주도로 구성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은 정부가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울주군이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약 2년 만에 4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동구·남구·금정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등 다른 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한 것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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