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인 2060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80% 넘게 치솟을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등 정부의 의무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장기 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두 번째로 내놓은 나라살림의 미래는 암울하다.
정부는 3가지 시나리오로 장기 재정을 전망했다.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60년 성장률은 0.5%로 예측됐다.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해 8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5년 첫 발표 당시 전망치인 62.4%보다 18.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5년 전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다.
3가지 시나리오 중 정부가 정책 대응을 잘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하에서도 예상 성장률은 1.3%에 불과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현재 3736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에 205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4대 공적연금의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은 현 추세대로 저성장과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회연금과 보험 개혁, 복지 확대에 따른 국민부담률 수준 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부담률 수준 변화란 증세의 다른 말인데 정부는 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 개편과정에서 봤듯 증세에 대한 국민 반발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3%)보다 7.6% 포인트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짜면서 증세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발표 당시 45년 뒤인 2060년 전망치를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2065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비율 등이 제시해야 했지만 5년을 앞당기는 꼼수도 부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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